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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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부모가족 주거안정‧경제적 자립 돕는다▲ 누리영타운 및 경주애가원 전경사진 = 사진설명 경주시가 한부모 가족의 출산부터 자립까지 책임진다. 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양육비 지원 등 2가지로 구분해 전주기에 걸쳐 이들을 지원한다. 경북 유일의 출산지원시설인 누리영타운은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자에게 최대 2년 이내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운영비와 특수치료‧취사비는 물론 상담치료 및 진로자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인 경주애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에게 최대 7년 이내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시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교육 연계, 아이돌보미 지원, 방과후 아동지원, 자립 정착금을 지원한다.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 지원도 다양하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3학년은 12월 까지 최대 22세 미만) 에게는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0~1세 아동에게는 19만원을, 2세부터 아동에게는 1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에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정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6세~고등학교 재학 까지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더불어 35~39세 이하 경북청년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6~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만기(2년) 퇴소자에게는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동절기(11~2월)에는 세대 당 월 10만원 월동연료비와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인당 연 10만원 학습재료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게는 인당 연 9만3천원 학용품비도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양육비와 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이다”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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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학 경주부시장,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 김성학 경주부시장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현황 파악과 대책 논의를 위해 지역 주요병원 방문 모습 = 사진설명 김성학 경주부시장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현황 파악과 대책 논의를 위해 지역 주요병원을 26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요 병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비상진료 체계가동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시장은 지역 주요 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의료공백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환자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병원의 협조와 노력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주요 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응급진료 상황 등을 점검한 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진료 축소로 인해 지역병원으로 회귀하는 환자를 대비해 진료와 수술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부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생하시는 현장 의료 관계자 분들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응급환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차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및 야간진료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운영하던 비상진료대책본부(본부장 부시장)를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장) 체제로 격상하고 지역 내 병의원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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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예방 ICT 작동 오류…안전에 ‘빨간신호’▲ 울진 산불 피해 현장 = 사진설명 지난 2022년 울진 산불은 울진에서 시작해 삼척까지 확산됐다. 이는 산림청이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됐으며 산불이 일어난 지 만 2년이 되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산불로 소실된 2만여 ha에 울진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림, 생태복원, 항구복구 사업 등을 2027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 한편 산불예방 ICT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산불예방 ICT란 ‘정보 및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시카메라에 연기가 포착되면 메인서버의 능동형 소프트웨어가 안개인지 구름인지 실제 화제 인지를 신속히 판단하여 경고음을 울리거나 메인화면에 해당 장소를 확대(zoom in)해 보여주는 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울진군 산림과에서 진행한 산불예방 ICT 플랫폼 관련 산불 예방 지능형 솔루션 중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는 S사, H사, W사 등이 있다. 울진군에서 선정한 W사의 제품은 타사와 비교해서 가격이 월등히 높아 고가의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 사업비가 약 4억원에 도달하며, 그 중 상당량의 금액이 소프트웨어(3억) 구매비지만 고가의 금액 대비 시스템 오작동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울진군에서도 전력 문제로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인근 시군에서는 W사가 아닌 타사 제품으로 선정하였고, 운영서버(S/W)를 약 5천만원에 구매하였으며 원활히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사의 제품(솔루션)은 국내 산악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를 접목시켜 기 설치된 산불 감시 카메라를 프리셋(자동회전)으로 구동하여 영상을 제공하며 분석 서버에 연기, 안개, 구름, 수증기 등을 구분하여 산불화재를 감지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연기, 구름, 안개, 수증기를 어느정도 크기에 감지 하는지, 또 야간에도 동일하게 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울진군은 각 업체별 성능, 기능 등의 기본적인 시장조사도 확인하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추가로 증설할 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라이센스 구입비용이 발생하고 지능형 솔루션이라는 이름에 걸맞제 미리 학습된 서버로서 산불 예방시 제 역할을 해내야 하지만, 서버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단순히 금액적인 비교로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울진군은 시만의 소중한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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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4건 적발▲ 경주시청 전경 = 사진설명 경주시가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350건을 정밀조사,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모니터링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타 자체조사 등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은 6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의심 4건(8명)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거래 위반행위 근절에 협조 요청을 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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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 개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 = 사진설명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에 대응하고 평화의 섬 독도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22일 도청 창신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다양한 분야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영수 독도위원회 위원의 기조 발제에 이어 이경곤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의 일본의 소위 ‘독도의 날’ 개최 동향과 경북도 대응에 대한 상황 보고가 있었다. 이후 각 위원의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현황과 과제, 평화의 섬 독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미국 대선과 동북아 정세 등 국제정치 변화에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 동북아지역 주체로써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재홍 경북대학교 교수는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장기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도를 직접 조사해 학문적 성과 축적으로 생태 주권을 강화하고, 축적한 자료를 보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장은 지속적인 실효적 주권행사를 바탕으로 독도를 ‘평화 공존의 장’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로 묶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독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한일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독도 미등록 바위와 89개 부속 도서의 정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회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한 경북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독도 관리에 대한 여러 제안을 정책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고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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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휴대용 무전기 예산 낭비 심각…산불감시 무용지물▲ 울진 산불 피해 모습 = 사진설명 지난 2022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울진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야 진화가 완료되었다. 극심한 피해를 입힌 울진 산불은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불리는 대형 산불이다. 이러한 상처를 가진 울진군은 당시 산불감시의 핵심인 휴대용 무전기 운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8호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아날로그 및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무선장비는 허가(신고)가 종료되었다. 하지만 울진군청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조달 현황을 보면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무선장비인 유니모테크놀로지 DPH-100A 제품이 2021년도 100대, 2023년도 27대가 납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진군은 2018년도에 허가가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도 ‘호환 불가능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했는지, 어떻게 전파관리소에 허가를 받고 운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아날로그의 허가가 불가능함으로 겸용 기기를 디지털로 허가 후 기존의 아날로그와 호환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진군 산림과 A주무관은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휴대용 무선장비와 호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예산 낭비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하나 올해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 200여 대를 구입하였고 전량 교체예정이다. 기존에 운영중이던 장비는 올해 구입한 신규 무전기와 호환이 될 수 없어 기존의 무전기는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이다. 한번의 실수로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난 산불로 우리는 알고 있다. 산불관련 예산집행시 철저한 비교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 없이 철저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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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 50호 건립▲ 영덕군(왼쪽 김광열 영덕군수)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은 모습 = 사진설명 영덕군은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앞서 영덕군은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양식, 주택 형태, 매입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이번 사업을 설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을 준공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매입 및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은 영덕군 측에서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측에서 양질의 주택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최소한 주거에 대한 문제나 불만으로 지역을 떠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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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민 만들기 프로젝트,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 경북글로벌학당 개소식 = 사진설명 경상북도는 14일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박선하 도의원, 도기욱 도의원, 대학교 총장, 외국인 유학생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했다. 경북글로벌학당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언어교육이 필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외국인의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경북 글로벌 학당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수요와 경상북도 외국인 정책 기조가 정확하게 맞물려 실행됐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들이 이민 초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북도는 발 빠르게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을 선포하고 외국인이 지역에 스며드는 따뜻한 지방사회를 목표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27개국 총 680명의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유학생 교육과정(2주간)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1일)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토픽, 외국인 정책, 법제도, 생활정보 문화·산업·경제·정주 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현장도 방문한다. 이날 학당 개소를 기념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국에서 펼치는 꿈’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문화(K-pop, K-food), 경북의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운동), 경북의 산업 현황(반도체, 로봇 등)과 문화자원, 외국인 정책 등에 관해 유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를 위해 경상북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학당의 체계와 기틀 마련을 위해 대학의 풍부한 교육 노하우가 필수라는 이유였다. 경상북도는 향후 교육과정 확대 및 다변화, 수료자 비자 발급 인센티브, 일자리 매칭 및 사회적응 지원 등을 추진하여 경북 글로벌 학당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 우수모델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글로벌 학당을 통해 우리도를 찾는 유학생들이 경북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정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며, “입국에서부터 정착까지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따뜻한 상생‧포용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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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경북도 방문▲ 2월 13일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방문 현장 = 사진설명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23명은 새마을운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3일 경북도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미얀마, 르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12개국 출신으로 자국에서 공무원, NGO활동가,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20~40대 젊은이로서 앞으로 글로벌 새마을지도자가 될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들이다. 작년 3월부터 대학원 학위과정을 시작하여 올해 8월에 졸업 예정인 이들은 마지막 학기인 논문학기만 남겨둔 채, 이달 말 각자의 나라로 귀국해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자국 환경에 맞게 접목해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유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탄자니아 출신 음잘레 라자크 무하메드 학생(34세,남)은 “탄자니아의 공무원으로서 새마을운동을 배워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지원했다”며, “문화와 환경이 달라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새마을의 본 고장인 경상북도에서 많은 노하우를 배웠으며 이런 기회를 주신 경상북도와 이철우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국가 최고의 새마을 전문가, 바로 포스트 박정희”라며 “경상북도에서 배운 새마을 노하우를 활용해 새마을 운동 성공사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2011년 11월 개원하여, 총 4학기 1년 6개월의 석사학위 과정으로 3개 학과(새마을국제개발학과, 공공정책리더십학과, 지속가능발전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경상북도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46개국 249명의 글로벌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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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착수▲ 경주시청 전경 = 사진설명 경주시가 폐지수집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달까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과 복지 욕구를 파악해 노인일자리 제공 또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수조사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명예복지공무원 등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원들은 폐지수집 노인의 거주지 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조사해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시킨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개별 면담을 실시해 사업 참여를 유도시킨다. 박정우 노인복지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폐지수집 노인들을 많이 발굴해 이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